신안군 압해도에 대규모 조선단지를
건설하는 개발계획 승인이 사실상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업체인 서남조선산업개발은
조선단지와 배후단지가 6킬로미터 이상
떨어져도 기능성으로 연계되면 '한 묶음의
토지'로 볼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국토부는 기능적으로 연계된다는
근거를 요구하며 개발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남조선개발 관계자는 현재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도
국토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 권한으로
승인할 수 있게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법 개정 이후에
개발 승인이 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