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전담 인력 부족도
허술한 관리*감독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된 해남군의 기초생활수급자만
3천 4백여 명에,연간 141억 원의 예산을
쓰지만,군청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뿐이고
그나마 다른 복지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게는 1인당 만 명 이상의 수급자를
담당하는 등 사정은 전국 시군구가 거의 비슷해
현장 확인이나 횡령 등 불법 사실을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ＩＮＴ▶해남군 담당공무원(하단)
"우리는 농협에 (수급자 입금용) 자료를
넘기잖아요.
(읍면에서) 기초 자료가 그대로 넘어오니까
(일일히 확인 안한다)"

◀ＩＮＴ▶복지담당공무원
"막을 기능이 없다 지금 현실로는..."

이때문에 복지 지원 시책의 통합 조정과
전산 시스템의 보완,전문 인력 배치,
감독 장치 마련 등 복지 예산의 횡령과 전용을 막는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