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도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군의회는 오늘(2)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의 시기와 방식은
'정치의 도구가 된 사법'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낳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선고 직후 특정 인사의
출마 선언은 결과가 사전에 공유되고,
정치적으로 기획된 흐름이 있었다는
의혹에 무게를 더한다"며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개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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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