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낙후된 농촌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지급하는 이른바 
'농촌협약' 제도인데, 졸속 추진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목포MBC는 오늘부터 농촌공간을 다시 만든다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안준호 기자가 농촌협약이 
어떤 제도인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 통CG1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시도를 통해 
올해 초 각 시군에 보낸 농촌협약 공문입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농촌 지역이 포함된 시군. //

[ 통CG2 ]이 가운데 18개 시군이 신청했고,
전남 나주와 신안 등 8개 시도 1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

농촌협약이 도입된 건 지난 2020년, 
선정된 시군에는 최대 3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묶어 지원해오다 
지난해 관련 근거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법을 토대로 
시군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 통CG3 ]◀ SYNC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AI 대독)
"기존에는 중장기적인 공간에 대한 사업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이 개별 사업 단위로 막 (예산을) 찔러줬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맞게..중장기 계획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근거도 생긴 거죠."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이 평가의 핵심으로,

[ 반투CG4 ]읍면이 있는 전국 시군 모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읍면을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내용을 시행계획에 담도록 했습니다. //

[ 통CG5 ]특화지구를 정해 주거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 기능별 7개 지구로 나누고
축사와 공장 같은 시설을 따로 모아 설치하는 
구체적인 공간 정비 계획을 넣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법 시행에 맞춰 올해 처음 낸 공모에
전국 대부분의 대상 시군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139개 시군의 90%가량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 통CG6 ]◀ SYNC ▶▲▲군 담당공무원(음성변조)
"이제 막 내려와서..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추세고요. 시군들 막 이야기해 보면 이제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마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그나마 공모에 응한 시군마저도 
농촌공간계획이 부실해 계속 보완 작업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17곳의
농촌협약 시군을 선정해 3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 밝혔지만, 
졸속 추진 등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