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그렇다면 농촌의 미래를 바꿀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취지에 맞게 농촌협약 공모 평가는 
제대로 이뤄진 걸까요?

MBC 취재 결과 사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가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 통CG7 ]농촌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올해 농촌협약 공모에 제출한 
시행계획서입니다.

필수 조건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회의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회의에 참석한
30여 명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의견을 나눴다는 장소도 공간을 바꾸겠다는 
읍면이 아닌 엉뚱한 지역입니다.

다른 사업 때 촬영했던 예전 사진을 
짜깁기한 겁니다. //

[ 통CG8 ]◀ SYNC ▶○○군 담당공무원(음성변조)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은 한 달 밖에 안 됐죠. 지금 이 책자가 나온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농림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책자는 꾸며서 제출했죠."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계 자료만 
긁어모아 공모 서류를 낸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 통CG9 ]농림부는 지난 2023년 관련법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되자 중장기 계획 
수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국 5개 시군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5개 시범 시군이 10년 단위 중장기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 CG10 ]◀ st-up ▶김규희
그러는 사이 올해 법에 근거한 농림부의 
첫 공모가 났습니다.

기본계획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5년 단위
'시행계획'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부랴부랴 준비한 겁니다. //

[ 통CG11 ]◀ SYNC ▶△△군 담당공무원(음성변조)
"아직 기본계획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한두 달 사이에 시행계획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주민 협의체 구성도 못한 채 시행계획을 낸 
지자체도 있습니다.

[ 통CG12 ]◀ SYNC ▶□□시 담당공무원(음성변조)
"시행계획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제출한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 협의체를 바로 만들고.."

시범지역마저 이렇다 보니 
나머지 시군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참고할 만한 시행계획 예시마저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 통CG13 ]◀ SYNC ▶○○군 담당공무원(음성변조)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적어도 신안하고 나주는 1년 전부터 또 재구조화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엉터리 자료들이 난무했지만 올해 농림부의
수백억짜리 농촌협약 공모에서는
신청 시군 18곳 중 단 1곳만이 탈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