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졸속 추진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농촌활성화 사업 집중보도 이어갑니다.

준비할 시간이 빠듯한
지자체들의 사정을 뻔히 알았을 텐데도 
농림부는 왜 그토록 농촌협약 공모를 
서둘러 진행했을까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앙부처 간 예산 챙기기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협약이 시행된 건 
지난 2020년부터입니다.

공모를 통해 시군을 선정한 뒤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4년간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모아
'농촌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시군에 내렸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관련 법에 맞춰 농촌공간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공모가 가능해진 겁니다.

5개 시범 시군마저 10년짜리 기본계획만 
겨우 끝낼 정도로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시군에 
기본계획을 실행할 5년짜리 시행계획까지 
만들어 제출하라며 공모를 강행했습니다.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농촌협약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 통CG14 ]◀ SYNC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AI 대독)
"시군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협약을 1~2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시군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하면서 농촌협약 선정 시군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통CG15 ]◀ SYNC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AI 대독)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유사한 농촌 활성화 사업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통CG16 ]◀ SYNC ▶용역업체A 관계자(음성변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을 위해서 기획재정부한테 이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큰돈들이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과연 됐을까.."

[ 통CG17 ]◀ SYNC ▶△△군 담당공무원(음성변조)
"농림부에서도 많이 서둘렀어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많이 버거웠죠. 처음 시작할 때 기준 자체도 애매하게 흔들려서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아직도 정확히 정립은 안 된 상태고.."

농촌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st-up ▶김규희
"농림축산식품부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시행계획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1년 동안 보완 작업을 거친 후에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