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졸속 추진, 현실성 부족 등의 우려를 낳고 있는
농촌협약 사업의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위해 준비하는 기관과 
이를 자문하는 기관 모두에 
농림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껴있다는 겁니다.

농림부가 공모를 하고 농어촌공사가 
수익까지 올리는 연결고리를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농림부의 농촌협약과 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된 전북 순창군.

400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순창군이 공모를 위해 위탁을 맡긴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순창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용역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 통CG26 ]◀ SYNC ▶순창군 관계자(음성변조)
"자치단체에서는 부처의 여러 가지 정보를 바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농어촌공사를 통하면 그게 좀 더 해소가 되죠."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 관리를 위한 
전체 용역 예산은 5억 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순창군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 통CG27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준비하는 방식은 2가지,

시군이 직접 용역업체에 맡기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시군이 직접 선정하기보다는 
편리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300억 짜리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위탁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농촌협약 공모 과정에서 시도, 농림부 
지원기관이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 통CG28 ]그런데 이 두 기관 모두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모 평가를 받는 시군과 평가를 하는 쪽인 
농림부 측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

[ 통CG29 ]◀ SYNC ▶용역업체B 관계자(음성변조)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조직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사업도 하고 심사도 도와주는 셈이니까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공사 직원이 
시도나 농림부 지원기관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뿐 공모 위탁 업무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통CG30 ]◀ SYNC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AI 대독)
"평가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 준비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겠죠. 공사에서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평가할 때 직접 연관돼서 한다는 건 없다.."

[ 통CG31 ]◀ SYNC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회의 장소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구성 그리고 거기에 일정을 조율하는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위들은 (전북) 13개 시군 모두 동일하게.."

하지만 농림부가 농촌협약 평가를 위한 
교수 등 외부 전문가 구성을 하는 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연락 등 
업무를 맡으면서 서로 교류하는 상황.

목포MBC는 해명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지원기관 소속 위원들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농림부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