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회의원들의 입법 지원 등이 핵심 업무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로 설립 18주년을
맞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입법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를 이끌고 있는 이관후 처장,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 리포트 ▶

Q1.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불법 계엄부터 국민주권정부 출범까지.. 파란만장했죠.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제가 작년 11월 20일에 임명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불과 보름 만에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저도 이제 국회 담장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와서 이렇게 통과시켰던 그 과정에 있었는데 또 제가 담장 막 넘고 나니까 헬기에서 막 내린 군인들이 이제 총을 들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서 그 순간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 12·3 계엄이 좀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기관 중에 저희가 처음으로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Q2.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8주년을 맞았죠. 그동안 명실상부한 최고의 입법 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났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 국회입법조사처가 박사급 조사관이 100명 넘는 그런 기관이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문제의식 또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좋은 법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저희가 평가도 하고 또 행정부가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내고 여러 가지 토론회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노력들이 지금 국회와 입법조사처가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Q3. 국제 통상질서 재편 등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국회입법조사처의 역량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며칠 동안 보고서를 준비해서 또 국회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당면한 과제로써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AI와 관련해서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고 AI 관련 법이 지금 작년에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고 또 기후 위기라든지 지방 소멸 이런 문제들도 아마 이런 복합적인 어떤 위기들을 이제 입법부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4. 최근에는 의제 발굴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역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와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풍력과 또 태양광을 비롯한 이런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분산 에너지 특구 같은 이슈가 이 지역에 있고 사실은 이것은 지역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전환, 기술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이슈들이 단일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 이렇게 융복합적인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의 개별 부처에서 독자적인 이런 대책을 내기보다는 국회에서 훨씬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제시하고 또 행정부와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이런 복합 이슈들을 어떻게 국회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당면 현안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Q5. 지역 출신으로 정치이론과 현장에 두루 밝은 소장파 정치학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모처럼 고향에 오셨는데,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지금은 목포 전남 지역이 지역 소멸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사실은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우리 좋은 아이디어들과 주민들의 의지 같은 것들이 이제 더해진다면 아마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조만간에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또 돕고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