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서류를 꾸며 거액을 빼돌린 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이 적발됐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예산지원과 지도점검 기관이 분리돼 있는 것도
문제였고, 관리인력은 부족하기만 해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양현승 기자.
◀ＥＮＤ▶

목포의 한 노인 장기요양 시설!

지난해 이 시설의 원장 40살 이 모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뒤,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출근부 등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등으로 유령 직원 5명의 급여를
빼돌려 지난해 9월부터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ＳＹＮ▶시설 관계자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지난해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시설직원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는 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지원과 감독이 따로따로입니다.

◀ＳＹＮ▶목포시 관계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어느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때문에
골치가 아플거예요"

또 노인요양기관은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관리인력은 제자리 걸음인 것도 문제!

[CG]목포시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
14곳에 불과했던 노인 요양시설이 1년새
60곳으로 300% 이상 급증했지만 관리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1명입니다.

◀ＳＹＮ▶목포시 관계자
"일의 양도 많지만 우리가 지도관리를 한다면
현장을 가는데 그런 사항까지 내부고발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유령 직원을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더라도,
정작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감독이 겉돌면서 내부고발 없이는 보조금
부당 수령을 적발하기가 힘든 현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다시
확인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좋은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