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모텔, 술집 등이 우후죽순 학교근처에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설정됐는데요..

실제 정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살펴보니
대부분 심의가 열리면 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어서 박영훈기자
◀ＥＮＤ▶

해남군 교육청은 올들어 지금까지
5건의 정화구역 해제 신청을 접수해
4건을 해제해줬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단란주점이었습니다.

[cg1]현행법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ＳＹＮ▶교육청 관계자
"이해관계가 상충됐을때는 해주면 해주는데로
민원이 나오고, 안 해주면 안 해준데로
민원이 나오거든요"

올해 전남지역에서 열린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 실적입니다.

[cg2]올 상반기 전남에서는 13곳에서
모두 백31건의 정화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는데
40건을 뺀 나머지 91건이 해제됐습니다.//

10곳 중 7곳이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cg3]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교육청 교육과장과 교장,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교육청의 입김이 닿는 구성원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심의 과정에서 정작 해당 학교의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해 학습권 보장이란
취지가 무색합니다.

◀ＳＹＮ▶교육청 관계자
"학교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찬성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없죠.
글자 그대로 참고만 합니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빠져있는 상태..

아이들 등하교 길에 모텔과 술집 등이
들어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