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마다 있었던 정기점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관련 지침도
미흡해 불투명한 시설운영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
◀ＥＮＤ▶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전남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무려 1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2건의 보조금 회수를 빼면 모두
개선명령입니다.

[CG]현행법상 1차위반때 대부분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번 행정처분은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감사로 이뤄진 것..

지난 3월 정기점검에서는 모르고 지나쳤다는
얘기인데, 결국 서류중심의 점검으로는
비리를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적발되는 게 운이 나쁜 거고,
적발되더라도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G]한편 복지부의 시설관리 지침에는
일부 복지법인의 구성원이 대표와 가족 관계인
경우가 많다며 종사자 채용시 공개모집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뒀습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도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자, 그 자리에 시설
이사장으로 있던 남편 이 모씨가 임명됐습니다.

◀ＳＹＮ▶시 관계자
"저희도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전과등의 부분에 대해 조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허술한 점검은 부족한 인력을 탓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사이 잇따라
터진 의혹과 비리로 사회복지 시설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