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효율'과 '경쟁력'이란 미명으로 수도권 개발 규제의 빗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방을 먼저 발전 시킨 뒤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정책 의지는 사라지고, 지방은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장해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방침이 입발린 소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 규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최근 한나라당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과밀과 성장, 자연보전으로 나눠 관리하던 수도권을 과밀과 성장권역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통과될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도를 내고 비수도권의 급격한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승용 국회의원 >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던 수도권 개발 계획이 시,도 지사에게 이양되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사실상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2 광역경제권 개발,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김기홍 정책 부장 > 반면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참여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 발전 방안들은 이명박 정부들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효율'과 '경쟁력'만을 따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지방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