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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원제도,기대반 우려반

입력 2009-09-17 22:00:57 수정 2009-09-17 22:00:57 조회수 1

정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지역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전남지역의 경우 재정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으로
1,800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보통교부세 등 1,920억 원이 줄어들어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여건이
열악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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