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과 완도, 해남에서 재난지원금 적립금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한파와 화재 등 지원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최근 3년치 재난지원금 적립금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곡성과 완도, 해남이 적립금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충북 단양군과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게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3년 연속 미달이어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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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hjpark@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