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은 수년 동안 
10만 개 넘는 기업이 사라지고,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20%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행정통합을 둘러싼 미래 가능성과 
현실적인 우려를 윤소영,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조성된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동안 입주 문의가 이어지면서 
식품 가공과 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54개 기업이 들어섰습니다.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이 성사됐고, 
1천 2백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경제 전망이 
마냥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25만여 곳이지만, 
최근 5년 사이 통계상
12만 개가 넘는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 CG ]
또 전남에서 벌어들인 돈 100만 원 가운데
21만 원은 다른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유출률입니다.

◀ INT ▶ 강원중/한국은행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의료기관의 소비 유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이제 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정치권이 행정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광주와 전남 시군을 묶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면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특별법안에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조세 혜택과 융자를 지원하는 등 
각종 방안이 담겼습니다.

◀ INT ▶ 김영록/전남지사
"120만 평의 땅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그중에서도 반도체 공장 자체인 핵 공장을 유치하는 데 가장 유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건을
'투자가 유리한 지역'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사의 주 소재지를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며
초광역 경제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균형발전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 st-up ▶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행정통합.

'광주 쏠림'을 막기 위한 고민이 함께한다면 
생산도 소비가 하나의 경제권에서 이뤄지는 
진정한 의미의 광역권이 가능할 거란 청사진인데요.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는지, 이어서 
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 st-up ▶
윤소영 기자가 말한 것처럼 통합이 꼭 긍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 만은 아닙니다.

특히 통합이 될 경우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장 먼저 겪게 될 건 바로 주민들인데요,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

전남지사가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진행한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관심사는 다름 아닌 '수당'이었습니다.

◀ SYNC ▶완도군 학부모/지난달 29일 통합공청회
"혹시 광주시와 통합을 하게 되더라도 그 혜택이 유지가 되는지.."

◀ SYNC ▶전남도민/지난달 29일 통합공청회
"인구가 소멸되니까 인당 15만 원 연금을 준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통합해도) 혹시 그런 계기가 되는가.."

반투명CG
전남에서는 초등학생 자녀 한 명당 월 10만 원씩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출산 시에는 1년 간 월 20만 원의 출산수당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내려갈수록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 지는데 통합 이후 이런 지원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통합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경우, 마산 지역만 높고 보면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 농어촌기본수당 대상에 해당됐지만, 통합 시 단위가 '도시 전체'로 묶이면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SYNC ▶창원특례시 관계자
"통합이 되지 않고 지자체 기존대로 있었더라면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을 해 볼 수 있지요, 근데 통합을 해버리면서 (지원) 대상 단위에 포함이 안 되었던 거지요." 

또 지금까지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낮은 공공요금과 세금 혜택도 누려왔지만, 통합 이후에는 요금 체계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SYNC ▶이관률 박사/충남연구원
"광역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때 공급 거리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 문제도 변수입니다.

CG
현재 전남 도민 1인당 빚은 90만 원 수준, 그러나 광주와 통합하게 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빚은 108만 원으로 단숨에 늘어납니다.

광주의 재정 부담은 덜어지는 반면 전남 도민의 부담만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CG
실제로 통합을 추진했던 6개 지자체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는 재정 자립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부담이 결국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행정통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