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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멈추면 생명 위험하다는데..'증상고정'이 뭐길래

안준호 기자 입력 2026-02-05 09:19:19 수정 2026-02-05 19:15:32 조회수 27

◀ 앵 커 ▶

산재를 당해 의식불명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담당 주치의는 치료가 중단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좌우할
이른바 '증상고정' 판단을 두고,
의료진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환자와 가족은 막막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선소에서 일하다 
철문에 목이 끼이는 사고 이후
4년 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테무르 씨.

의식 불명에 사지마비 상태로
산재보험을 통해 한국에서 
요양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폐렴과 요로감염,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INT ▶ 안준환/목포 00병원 테무르 씨 주치의
"의식도 많이 저하된 상태로 오셨었고 급성기엔 패혈증이라든지 각종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었던."

테무르 씨 가족은 사고 2년 째였던 재작년,
향후 치료비를 한 번에 지급받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의사들이 진행한 장해통합심사 결과지입니다.

CG] 4명의 의사들은 모두 테무르 씨가
이른바 '증상고정'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CG] 공단은 '증상고정'을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약을 바꾸고 치료를 해도 
상태가 더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향후 치료비를 일괄 지급받아
귀국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테무르 씨를 상시로 진료하는 
주치의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 INT ▶ 안준환/목포 00병원 테무르 씨 주치의
"폐렴 같은 것도 한번씩 생기고 소변에 
염증도 생기고..(치료가)중단될 경우에는 
심한 감염증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 INT ▶ 테무르 씨의 아내
"12월10일 날 우리 광주 갔어요..광주 (통합장해)심사 받으려 갔는데 여기서는 12월 말일까지만 치료 받고 그만하라고..치료비 같은 건 우리 받아서 (고향으로)가야되잖아요.."

'증상고정' 판단 하나로
외국인 산재 노동자는
한국에 남아 치료를 이어가거나,
아무 준비 없이 귀국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상황.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테무르 씨 가족에게
재작년 반려 결정했던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재신청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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