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치권에서는 연일 행정통합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만 하면 경제도 인구, 고용 효과를 보는 건 물론이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는 어땠을까요?
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으로 이뤄진 통합창원시.

함께 합쳐 균형발전을 이루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이뤄졌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 INT ▶김종철/마산부림시장번영회장(지난해)
"왜 행정통합을 해서 상생 발전이 돼야 하는데, 왜 마산이 낙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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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고용과 개발 편차가 벌어지는 등 통합의 핵심 목표였던 균형 발전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뚜렷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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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합 전 10년 동안 0.4% 수준으로 완만했던 인구 감소는 통합 이후 4.2%로 더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기업 유치 등 통합 당시 정치권이 제시했던
목표도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 INT ▶김주웅/경남 창원시(지난해)
"여러 직종들이 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여기서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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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통합 이후 지역 내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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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 가스, 수도업과 농림어업 산업 분야가 크게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 INT ▶이관률 박사/충남연구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정책적으로 농어촌이나 농업의 정책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성장하는 지역과 성장하는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 조직이 통합되면서 중복 부서나 인력 재편이 이뤄졌고, 이는 산업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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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통합 사례를 보면, 통합 이후 공무원 수는 거의 감축됐고,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 SYNC ▶이우배 명예교수/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이 이렇게 중복되는, 중복 부서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중복 부서에 공무원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전남과 광주가 통합할 경우에도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전남과 광주교육청 등 각종 기관의 통합은 불가피합니다.

◀ st-up ▶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빛그린산단입니다.

함평과 광주가 통합한 실험적 산업권인데요.

함평의 넓은 부지는 광주의 부담을 덜고, 광주의 인력과 공장은 함평으로 옮겨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양시도가 상생하며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