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 추진 과정 자체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의 시각이
어떻게 갈리는지 살펴봤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농어촌 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산업 기반 
육성까지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는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CG 
민형배, 주철현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신정훈 의원은 제도적 검토 부족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 SYNC ▶민형배 의원
"좀 최소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좀 놓친 게 아쉽습니다."

CG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개호 의원은 시도의회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SYNC ▶강기정 시장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갈등이 극대화될 거니까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주민 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CG
통합 추진의 원칙으로는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모두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습니다. 특히 통합 이후에는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SYNC ▶이개호 의원
"농어촌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빨리 시행을 해서 지역 소멸을 막도록 그렇게 또 뒷받침하고.."

◀ SYNC ▶신정훈 의원
"'농어촌의 어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각 조문에 그걸 뒷받침하는 그 조문들을 계속 만들어야.."

CG
신정훈·민형배·이개호 의원과 김영록 지사는, 앞선 통합 지자체 사례를 들어 농어촌 소외가 곧 균형 발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SYNC ▶김영록 지사
"통합특별시 농어촌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정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CG
반면 강기정시장은 대구·경북처럼 "청사 위치와 명칭 같은 논쟁에 매달리면 실패할 수 있다"며 실질적 경제를 견인할 기업 유치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G
주철현 의원은 앞서 통합 지자체 사례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재정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SYNC ▶주철현 의원
"창마진이 통합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행정통합만 하고 무슨 새로운 권한이 주어진 것도 없고, 재정적으로 크게 나아진 것도 없기 때문에.."

통합 이후 농어촌 소외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 한목소리를 냈지만,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구체적 방식에서는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