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에 어떠한 실익을
가지고 오는지도 물어봤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성공했다'고 평가받으려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권한과 재정 운용을 둘러싼 시각도
각각 갈렸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 CG ]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통합 앞에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은 통합 성공의 기준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이 정주할 수 있는
미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SYNC ▶ 이개호 의원
"AI기반 산업과 또 RE100산단 이러한 산업들은 정말 지금까지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입니다."
다만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재정 지원과 구조 개편, 권한 이양 등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상황.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놓고는
우선순위가 갈렸습니다.
[ CG ]
민형배·이개호 의원과 김영록 지사는
지원받은 재정을 농어촌 소외가 없도록
예산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거나 균형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 SYNC ▶ 민형배 의원
"소외될 우려가 있는 곳 차별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우선 보충해 주는 원칙,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좀 중시해야 하고.."
[ CG ]
신정훈·주철현 의원과 강기정 시장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이 살아야 한다며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산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SYNC ▶ 강기정 시장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고 만드는데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일자리 투입이고 산업을 살리는 거고 지역을 살리는 거다."
중앙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은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권한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두고도 시각은 나뉘었습니다.
◀ SYNC ▶ 주철현 의원
"권한 이양을 받아서 자치권을 키우고 더 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신산업을
진흥을 시켜서.."
◀ SYNC ▶ 김영록 지사
"왜 중앙부처가 갖고 있느냐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데 중앙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정도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집중되는 구조보다는 일선 시군구로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신정훈 의원
"(통합특별) 시장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권한을 시군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해서 생활 자치를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로부터 주어질 재정과 권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행정통합의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정작 정부가 119개의 핵심 특례에
난색을 보이면서 지역 정치권이 그리는
통합의 청사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최다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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