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할
국립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대학에 배치될 지에 대한 최종 결정과 법적 뒷받침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남 의대 신설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4월이 될 전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하는
국립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36년간 이어져 온 국립의대 설립 요구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정원 배정을 공식화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의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대 총동문회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8년 조기 개교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박문옥/전라남도의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삭발을 마다치 않았던 동문 선후배들의 결연한 의지가 오늘의 길을 열었습니다."
목포대는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순천대와의 통합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정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후 교육부로 이관된 뒤 오는 4월쯤 어느 대학에 배치될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결국 4월 정원 배정을 무리 없이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겁니다.
목포대는 이달 말 통합 심의를 마칠 예정이며,
교육부 승인 절차를 거쳐 4월 정원 배정을 받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INT ▶ 송하철/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저희가 순천대하고 대학 통합 심의를 받고 있는데 2월말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 이제 통합 승인을 받고 3월 정도에..4월 달에 정원을 배정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변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원이 '전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지역 신설 의대'라는 포괄적 항목으로
배정됐다는 점입니다.
특정 지역이 법적으로 못 박히지 않은 만큼
최종 배치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학 측은
의대 설립과 관련한 행정·재정 지원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립의대 신설에는 공무원 정원 배치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어서 별도 명문화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조항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정원 배정이라는 첫 관문은 넘었지만,
대학 통합 절차와 법적·행정적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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