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회에 제출된 
광역행정통합 3개 특별법이 어젯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전라남도가 막판까지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개 가운데 19개가 
반영됐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충남대전특별법이 상임위 시작 2시간여 만에
모두 가결됐습니다.

법조문이 방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한 줄 한 줄 뜯어보며 검토하는
'축조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특례 19건이 반영됐고
일반특례 40건도 추가됐습니다.

당초 발의안에는 274개 특례가 담겼지만
정부 반대로 119개가 삭제되거나 대폭 
수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정부반대에 부딪힌 특례 가운데 
31건을 필수특례로 추려 재차 건의했고 일부가 반영된 겁니다.

(CG) 반영된 주요 특례는
신규 양식장 면허와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과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근거 등입니다.

(CG) 또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20메가와트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 이양,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한도를 
상향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당초 발의안에 없었던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대학교 행정·재정지원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자치구에 대한 교부세 직접 교부와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조정 등 쟁점사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SYNC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 위원장
"국무총리실 산하의 후속 대응 TF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번 논의가 논의에서 정부가 불승인하거나 누락된 사안들, 그리고 재정분권, 행정 권한 이양, 지역 균형발전 관련 부분 등이 사후적으로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지방주도 성장전략으로 '5극 3특' 체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통합 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단 두 달여 만에
속도전으로 진행된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은 
이제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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