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처럼 가짜 장애인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허술한 행정절차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관련 제도는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양훈 기자.
◀ＥＮＤ▶

적발된 가짜 장애인들은 등록절차가
서류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청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 미비점만 심사하는
겁니다.

이때문에 신청인의 장애 유형이나 등급 등이
사실인지 사실상 따져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7월부터는 장애진단서에
사진을 붙이는 곳도 아예 없어져, 신청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더욱 느슨해졌습니다.

◀ＳＹＮ▶자치단체 관계자
"사진을 종전에는 붙였는데 그 사진 마저도
이제 못붙이게 했어요. 장애인들이 사진찍으러
나가기 번거롭다고"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상태를 진단해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
등에 통보해줘야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었습니다.

장애진단서는 직접 민원인에게 발급되고
있고, 민원인이 직접 가져온 장애진단서는
동사무소에서 문제없이 접수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 6월부터
편의를 위한다며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던 장애진단서 발급이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충분히
허위 진단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발급 병원이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가
진단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ＳＹＮ▶자치단체 관계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등록 관계에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많으니까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를 만들어야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의 자격을 따지는 절차는
갈수록 뒷걸음질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