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교육감 권한 축소 방침에 따라
정부가 개선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교원단체등 일선 교육계의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감의 인사.재정 권한을 대폭
축소해 교육장이나 일선 학교 교장에게
분산하거나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달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총은 직선제 교육감의 권한 축소는
교육자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교조도 비리의 핵심은 교원 인사제도에
있는데 정부의 게선 대책이 MB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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