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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헷갈려요"(R)/장애연금 기획2

박영훈 기자 입력 2010-07-21 08:11:41 수정 2010-07-21 08:11:41 조회수 2

◀ANC▶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첫 달인 이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그리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급일이 눈 앞인데,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조차 헷갈리고 있으니
상황이 짐작됩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사회복지업무 통합 전산망인 행복 e(이)음
시스템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과 금융자산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C/G1]그런데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기관 자료를
받다보니 최소한 3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SYN▶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금융자료가 늦어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다른 조건이 맞을 경우
일단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인정해 오는 30일
첫 연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왠지 찜찜합니다.

뒤늦게 통보된 금융자산이 많아
수급자 지정이 취소되면 연금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득과 금융자산 등의 자료가
입력됐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즉 장애등급 심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젭니다.

C/G2]이때문에 지난 5월 말 이후 신규 신청을
받았지만 두달 가까이 지나도록
장애인 연금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경우는
10%대에 불과합니다.

◀INT▶김광일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죠..."

이렇다보니 오는 30일 첫 장애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가 당초 기대에 못미칠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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