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달초 시행된 장애인 연금,
말많고 탈많다는 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애등급 심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애가 있더라도,
유형에 따라 받는 장애등급은 천차만별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은
1~2급과 3급 복합장애인입니다.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등 장애 유형별로
15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뇌병변 장애.

새로운 평가 기준, 수정바델지수가
도입됐는데 다른 장애보다 판정기준이
엄격합니다.

[CG]지체장애인은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면 무조건 1급 판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뇌병변 장애인은 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를 타더라도 손 사용이 가능하면
1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선 의사들조차도 유독 까다로워진
뇌병변 장애 기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ＳＹＮ▶의사
"한 팔 못쓰는게 2등급인데 팔다리 다 못쓰고
사회생활 못하는 분들이 3등급으로 떨어져요.
3-4등급 더 밑에 등급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수정바델지수는 선진국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객관성을 위해 도입됐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보건복지부 관계자
"검사기법이 추가됐어요. 추가하다보니까
장애인 분들께서 좀 더 까다롭고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대로라면
뇌병변 장애인들의 등급하락은 속출할 수
밖에 없어, 장애인 연금 혜택은 물론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