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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률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광주시와 지역 경제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비 수도권 자치단체와 연합해
대응 법안을 만들기로 했고,
지역 상공회의소도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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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8%가 몰려 있는 수도권.
100대 기업의 82%가 집중돼 있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2년부터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집중도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규제에 불만을 가진 경기도가 최근
위헌 소송에 나섰고,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다음달 정기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법률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광주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와 여당이 개발 독재 시대의
향수에 젖어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들과 연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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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지역 경제인들의 규탄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과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목포 상공회의소도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YN▶
광주 상공회의소.
인구와 경제력 집중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수도권.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경기도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지역 자치단체와 상공인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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