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정책이
시도간 재정격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사는 어제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차등 보조제를 적용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경우
지방으로 많은 사업을 이양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복지분야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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