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북구청에 대해서
법원이 강제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북구 매곡동의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법원이 또 다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업주가 낸 간접강제 신청에서
북구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마트건축을 허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건축허가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난 만큼
이를 지키라는 겁니다.

(CG) 또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하루에 5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사업주에게 벌금을 주더라도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아야 한다며
북구청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ＩＮＴ▶

하지만 북구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다 취했다면서
거액의 강제금을 물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북구청은 조만간 구의원, 중소상인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서
해법을 찾을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