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자치단체가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추진중인 출산장려 정책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 예산으로는
천 4백만 원의 출산용품 예산만 확보해
형식적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신안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50만원에서
최고 3백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예상되는 예산 2억 5천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9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신안군 보건소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전 조례를 적용한 것
같다고 해명할 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밝혀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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