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와 전남에서도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실질적인 징수반안이 없어서
해마다 징수율이
5%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CG) 법인과 개인을 통틀어 고액체납자는
광주가 58명에 194억원,
전남은 50명에 138억원에 이릅니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전체 체납자 가운데 2/3 가량은
건설 관련 종사자들이었습니다.

◀ＳＹＮ▶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신분을 노출시켜서
세금을 걷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CG) 실제로 명단이 공개된 지난 4년 동안
광주와 전남의 체납액 징수실적은
매년 5% 안팎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감춰놓을 경우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또 체납자가 재산이 생기더라도
금융권이나 개인채무를
우선적으로 갚도록 돼 있어서
지방세 징수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에 따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체납액 한도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홈페이지와 관보는 물론
언론에도 명단을 공개해
체납자를 더욱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체납자들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