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남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남지부 홍성봉 지부장에 대해
원심 벌금 백만 원을 깨고 벌금 백만 원
선고 유예를, 나머지 간부 4명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내용이 정치적이지만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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