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실시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말기로 가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였던
수도권 정비 계획법까지 폐지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을 통해
참여 정부와는 다른 경제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ＳＹＮ▶
2008년..취임식...불필요한 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혁파하겠습니다.

4개월뒤, 규제 완화는 수도권에서 현실화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백배가 넘는 땅이
군사 보호 구역에서 해제됐고,
공장 증설과 신설도 허용됐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이어졌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정권 말기로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국토 해양부가 최근 실시한 수도권 정책 용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 올해부터 규제 완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면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3년이면
수도권 규제는 모두 철폐될 전망입니다.

◀ＳＹＮ▶
국토 해양부..아직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되면 혁신 도시와 연구 개발특구등
국토의 동반 성장을 촉진했던 정책들이
사실상 무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ＩＮＴ▶
문금주 기획관.
'누가 지방에 공장을 짓겠는가?

지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기도 전에
추진되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 정책.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