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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말 13도제를 토대로 한
현행 시.군.구 제도는
인구와 면적에서 많은 불균형을 이루고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군.구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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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광주 북구의 인구는 46만 6천명,
같은 행정 단위인 동구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은 121만 제곱킬로미터로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구례군보다 4배 이상 적습니다.
이처럼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고,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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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위해 지역별 여론을 듣는 토론회에서는
인구와 면적에 지리적 특성을 가미한
통합 기준 제시와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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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식적인 통합 기준보다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등
실질적인 대책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INT▶
행정개편 추진위원회는 권역별로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까지 통합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군.구 통합 논의는
광역 행정 체제 개편과 맞물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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