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인색합니다.
박수인 기자
◀VCR▶
올해초 R&D 특구로 지정된 광주에
정부가 첫해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은
50억원입니다.
대전 대덕의 경우
특구 지정 초기 5년동안
한해 평균 백억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로
세액 공제를 받은 국내 기업 가운데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체의 74%를 넘었고
공제 규모도 수도권 기업들이 8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세제 혜택을 받은
호남지역 기업은 고작 13개로
전체의 2%에 불과했고
기업당 공제 금액도 가장 적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쏠림 현상이
현 정부들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INT▶ 이용섭 의원
"현 정부들어 연구개발 지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호남권의 선도산업으로 선정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도
타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정부 산하기관이 집행한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호남권이 차지한 비중은 2%로
5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쏠림 현상이 계속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특히 호남권의 소외를 낳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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