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시행되면
전라남도의 재정이 한해 46억원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은
한미 FTA로 자동차 세제가 개편되면
전라남도에 46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 재정이 5년 동안
6천9백억여 원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세 개편을 합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지방 재정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