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앵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명단이 공개되고 있을 뿐
지역 국세청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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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올해 전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1313명을 홈페이지와 관보 그리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7억원 이상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하지만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본청에서만 천명이 넘는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했을뿐
지방 국세청 자체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관할 구역인
광주전남북에서 고액 체납자가
몇 명 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본청과는
사뭇 다른 분위깁니다.

광주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를 적극 단속할 경우
지역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ＳＹＮ▶광주지방 국세청 관계자

"그게 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잖아도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인데 더 위축되고...."


고액 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겠다는
국세청 본청의 논리와 목소리가
지방 국세청에서는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논리와 우려로 둔갑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민들은 광주지방 국세청이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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