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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3년 전부터 시행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히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냐 보편적 복지 축소냐를 놓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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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가진 가정은
둘째는 월 3만 원, 셋째는 월 10만 원씩
3년동안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갑자기 이같은 양육비 지원을 내년부터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육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 등에 맡긴
5세 이하 모든 아이가 보육비혜택을 보기때문에
시가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SYN▶ 정종득 목포시장
"지금보다도 국가시책이 강화됨으로써 거기에 맞춰 시가 부담해야할 돈이 더 불어납니다."
목포시는 기존 지급대상자는 현행대로
지원하고 지급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S/U) 영유아가정은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출산장려정책과 보편적 무상복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각 가정에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습니다.
◀SYN▶ 영유아 가정 부모
"저는 이 제도가 계속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좋아져야한다고 생각을 하지, 오늘 나온 이 결과가 개선안이라고 보여지지않습니다. 솔직히."
목포시의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은 4천여 명,
시는 올 해 이 사업에 24억 원을 썼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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