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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 리포트) 국가가 책임져야/수퍼

입력 2011-12-28 22:06:03 수정 2011-12-28 22:06:03 조회수 1

◀ANC▶

80년 광주 항쟁 당시,
폭도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 상당수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지 못해
여전히 억울한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개인' 피해인 만큼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지난 1980년 5.18 당시 ..

시민군의 '기동타격대원'으로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했던 김기광씨 ...

계엄군에 잡혀 내란부화죄가 적용돼
1심에서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3년 사면,복권은 됐지만
최근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서야
31년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INT▶ 김기광 (5.18 구속자)
'무죄 ... 31년의 족쇄가 풀린 것 같아 시원..'

5.18 민주화운동 때 ...
폭도로 몰려 재판을 받은 사람은 5백 여 명..

이 가운데
김씨처럼 개인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250여 명은
재심 절차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생업에 쫓겨 여전히 '멍에'를 쓰고 있습니다.

◀INT▶ 김기광 (5.18 구속자)
'공권력 자행된 건데 개인 시간,비용 들여 풀어야하는 게 잘못됐다'

당시 재판을 받은 판결문이
대전 고등 군법회의에 그대로 남아 있고,

5.18이 역사적으로 제 평가를 받은 만큼 ...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 노력이 절실합니다.

◀INT▶ 이동계 (5.18 구속부상자회)
'데이타 베이스와 해 무죄 확정판결해야.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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