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부터 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무상 보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 비율을 그대로 둔 채
대상자만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가 보육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부터 무상 보육이 실시되는
2세 미만의 유아는
광주 지역에서만 2만 6천여명.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무상 보육을
확대하자는 취지지만,
엉뚱하게도 불똥이 자치단체로 뛰었습니다.

사업비의 60%만 부담하는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부담이 껑충 뛰게 된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올해 추가 부담해야 할
무상 보육 예산 92억원,
신설된 근무환경 개선비까지 포함하면
222억원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라남도 역시
144억원의 보육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ＳＹＮ▶
광주시 관계자...

다급해진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상반기에 보육 예산을 당겨쓰고
하반기 예산은 올해 5월쯤 편성되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전등 일부 자치단체는 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아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뒤로 미뤘습니다.

이처럼 무상 보육료가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면서 광주시등 전국 6대 광역 시장들은
정부 부담을 90%까지 늘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은
생각하지 않은채 편성된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자치단체만 멍들게 됐습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