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J프로젝트 사업지구 가운데 부동지구 개발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업 백지화 움직임에
시행사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부동지구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투자비 대비 손익 비율이
기업도시 분석 0.65, 재정사업 0.31로
경제성 기준인 1.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지구 내 천여㏊에 대한 농지조성을
재개했으며 문체부는 지난 1월
개발계획 승인신청 자체를 반려했습니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썬카운티는
개발계획 승인을 놓고 정부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였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민간주도사업에 적용한데다
지역 균형발전이나 정책적 분석은 아예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와 농식품부는 이에대해
타당성 용역은 관계기관 합의를 거쳤으며
미진한 부분은 최종보고서에 보완하도록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90일,
소송은 1심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부동지구는 장기간 표류가 불기피할
전망입니다.

해남군 산이면 14제곱킬로미터에
골프장 워터파크 마리나 승마장 등을 건설하는 부동지구 사업에는
전남도와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J프로젝트 6개 지구 가운데
삼포지구 F1 부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구성지구는 감정평가와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나 초성과 송촌지구는 사실상 백지화,
삼호지구는 감정평가가 답보 상태이며
삼포지구 2단계 공사는 올해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한승현◀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