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51살 임모씨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범행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20여 차례나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않아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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