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마다 복지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자체 살림만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한승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올해 목포시에서 교육.복지에
쏟아부은 돈이 2천3백억 원을 넘습니다.

목포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합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학교 무상급식 확대,영.유아 무상보육으로 2,3년안에 이들 복지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 2천4년 복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나서부터 국비지원은 갈수록
줄고있는 추셉니다.

복지사업이 확대될수록 지방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지자체 재정을 옥죄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구인(목포시의원)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해주지않고 사무만 위임하게될 때는 그러한 재정에 대한 압박은 좋은 정책을 실현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요즘 무상급식과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재정고갈로 복지비를 지급하지못하는 사태가
빚어지면 생활이 어려운 계층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허울좋은 구호보다는
합리적인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챙겨야하는 최우선
숙제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한승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