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강원도교육감들이
오늘 공동 성명서를 내고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3살에서 5살까지의
어린이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확대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
내년 2조8천억 원, 2천15년엔 4조5천억 원으로
늘어나 시도교육청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며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거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을 현행 내국세
20점27%에서 2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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