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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방 위축 가속화 우려

입력 2013-02-20 21:06:15 수정 2013-02-20 21:06:15 조회수 1

< 앵커 > 박근혜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에 수도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과 지방 정부 권한과 재정 확충 등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박근혜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인적 구성은 수도권 출신의 미국 유학파가 중심이 됐고, 성균관대와 고시, 경기고 출신도 다수를 차지합니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는 곧 정부의 핵심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기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INT▶ 김기홍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없고.. 구체적 틀 없다" 더욱이 최근엔 과밀화된 수도권에 대학이나 공장 신설을 막는 규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풀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당선인은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방 분권을 다룰 실질적인 기구와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지방의 요구를 이번 인사에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INT▶ 류한호 지방분권 국민행동 위원장 더불어 현 지방 정부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권한과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도 풀려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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