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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방 위축 가속화 우려
입력 2013-02-20 21:06:15 수정 2013-02-20 21:06:15 조회수 1
< 앵커 >
박근혜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에
수도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과 지방 정부 권한과 재정 확충 등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박근혜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인적 구성은
수도권 출신의 미국 유학파가 중심이 됐고,
성균관대와 고시, 경기고 출신도
다수를 차지합니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는 곧
정부의 핵심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기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INT▶ 김기홍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없고.. 구체적 틀 없다"
더욱이 최근엔
과밀화된 수도권에
대학이나 공장 신설을 막는 규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풀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당선인은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방 분권을 다룰
실질적인 기구와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지방의 요구를
이번 인사에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INT▶ 류한호 지방분권 국민행동 위원장
더불어
현 지방 정부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권한과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도 풀려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