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이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결과 해남군의 한 영농법인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동안 23억 5천만 원의
보조금으로 미곡처리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말 부도처리돼 보조금 회수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농업보조금 전체의 17%는 특정 영농법인이나
개인에게 중복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민이 아닌 공무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농업보조금 특정감사에서
104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해 17억 원을
회수나 시정조치했고, 공무원 95명을 문책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