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지원,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남도가
지원한 민간보조금은 851억 원에 이르지만
공모와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는 건 전체의 4.5%인 2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민간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자체 심사로 선정돼 특혜와 중복, 편중지원
우려가 크고, 지원된 세부 내역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통제장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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