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전라남도가 민간에게 지원한
보조금이 8백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과 지원, 사후관리까지
투명성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양현승 기자.
◀ＥＮＤ▶

◀ＶＣＲ▶

지역 축제와 공익 목적의 행사,
자치단체가 할 일을 대신하는 단체.

인건비부터 행사 지원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민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지원한 민간
보조금은 모두 851억 원.

그러나 세부 내역이 공개된 보조금은
5%도 채 안 되는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ＩＮＴ▶양복완 기획조정실장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유형의 민간보조금 가운데
사업 공개 공모와 사전 심의 등이
별도의 조례로 마련된 건 사회단체보조금뿐.
[c/g]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나머지는 사실상 자체 심사로 지원대상 선정이
이뤄지다 보니 특혜와 중복*편중 지원 우려가
있지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은 대부분 세부내역 없이
액수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ＩＮＴ▶강성휘
"지원대상 단체와 내역이 세밀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시군 보조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라남도가 지원한 민간보조금은
3천9백억여 원.

[C.G]
목적과 달리 돈을 쓰는 등 문제가 드러났더라도
책임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66건에서 문제가
터졌지만 회수나 추징된 민간보조금은
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