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예산의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7개월 째 묶이면서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지방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상보육예산의 국고 지원율이
70%까지 인상돼
전라남도는 5백억 원,광주시는 2백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각각 덜게 됩니다.

자치단체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법률안을 소급 적용해 지자체 예산 운영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