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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지방정치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표정인데 지방정가에서는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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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마련한 내년 지방동시선거 대책
토론회의 화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였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세운 측은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C/G)또 지역 국회의원등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후보 줄세우기와 공천비리,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 등을 폐해로
지적했습니다.//
◀INT▶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정당 일당의 의한 독점정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중앙당의 지역정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극복하기위해 기초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측은
검증안된 후보 난립과 토호세력의 득세를
우려했습니다.
(C/G) 또 정당을 기반으로 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공천을 하지않아도 내천이란
사실상의 공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INT▶ 조성대 (한신대교수)
"다양한 소수자나 신진 정치세력이 지방정치에서 올바른 정치인으로 크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단체장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는 등 지방정가도
이해득실에 따라 공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이를 둘러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정당인이든 유권자든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천6년 처음 도입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S/U)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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