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들이
'부채가 크게 줄었다, 빚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자사업 등 언젠가 갚아야 할
지자체의 '감춰진 빚'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2년 전 완공된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BTL 이른바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민간업체가 투자를 해 건물을 지은 뒤
강진군이 매년 나눠서 갚는 형태입니다.(CG)

강진군 순 채무는 76억원에 불과하지만
2개 BTL사업 부담액을 합하면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은 수백억원에 달합니다.

빚이 없다며 관심을 끌었던 완도군,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완도군은 민자로 지어진 문화예술의 전당
투자금을 20년동안 나눠서 갚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숨겨진 빚'인 셈입니다.

◀ＩＮＴ▶ 장미 사무차장
사전검증을.//

하수관거 사업도 대표적인 BTL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들이 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ＳＹＮ▶ 목포시 관계자
지방재정이.//

지자체 채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민자사업 부담액까지 더할 경우 그동안
알려진 것 보다 총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CG)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때
채무 범위에 민자사업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지방 공기업 부채는 부실이 생기면
결국 지자체 예산으로 막아야 하고

민자 사업도 지자체가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 할부 빚과 비슷합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지자체의 '감춰진 빚'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 윤입니다.//